"지역에 3급이하 국장급 조직 배치 권한 이양"

“국토의 12% 면적에 사는 수도권 인구가 2019년 88% 면적에 있는 지방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제202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에선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내총생산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에서 10년 만에 5.2%포인트로 벌어졌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0년간 균형발전을 하지 못한 이유는 중앙정부 주도 정책을 지방에서 받아서 시행하기 바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에 나눠주는 ‘분권’과 결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국 단위의 조직 인원 결정권을 자치단체에 넘겨준 것이 대표적인 권한 이양 사례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설치할 수 있는 실·국·본부의 수는 인구 수에 따라 엄격히 규정돼 있었다. 서울시는 21개, 경기도는 26개 상한을 두고 있었다. 역점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려고 해도 행안부와 협의해야 했다. 지난 10월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이 의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조직을 꾸리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조직 결정권은 대단히 큰 권한”이라며 “앞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수장을 맡은 이 장관은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8기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2년 법관으로 임명됐다. 15년 동안 판사로 일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07년에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일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의 변론을 맡았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